박대통령 "수술 무섭다고 안하면 죽는다"...고강도 구조조정 예고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수술이 무섭다고 안하고 있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16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직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재취업 훈련 등 복지대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신산업 육성과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도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파견법 개정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법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등이 신산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줄 수 있다”며 파견법은 자영업자와 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대책인 동시에 뿌리산업 등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중소기업 대책”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 3법만 우선처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실업급여(고용보험법)와 파견확대 등이 모두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으로 노동 4법이 한꺼번에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