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확장…증세는 검토 안한다”

정부는 경기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전체 예산지출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늘리기로 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21일 지난해 중기재정계획을 짤 때 내년 지출증가율을 2.7%로 계획했지만 지금 현재 경기상황,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때 미세하나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내년도 지출증가율을 좀더 높게 가져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작성된 ‘20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7년 이후에는 총수입 증가율을 4%로 하되 총지출 증가율을 2.4%로 억제해 재정지출을 정상화할 계획이었다. 국민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재정투입계획을 소폭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송 차관은 구체적인 지출규모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최종 의사결정할 예정”이라며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준수하겠지만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확장적 재정”이라고 말했다.

증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가 방침이 확고하다. 송 차관은 세수확충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국회 증세 논의 등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신규세입 증가로 세수를 늘리는 건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아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총수입 증가율 범위 내에서의 총지출 증가율 관리(지출준칙), 중앙정부 채무한도 설정ㆍ관리(채무준칙) 등 구체적인 재정준칙 유형을 검토하고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신규사업 선정 → 집행관리 → 평가 등 재정 전 단계에 걸쳐 ‘새는 돈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기 위해 100억원 이상 비보조사업에도 사전심사를 도입하고 비효율·낭비 요소가 있는 재정사업에 정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나가는 ‘집행현장조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부터 각 부처가 예산 요구 단계에서부터 재량지출을 10% 수준 구조조정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성장잠재력 확충 등 주요정책에 재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