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6.4% 인상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6.4% 인상됩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수준에 지나지 않아 건강보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6.4% 오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4천원 정도,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3천5백원 정도 더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인상분까지 합치면 실제 부담은 11~1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 최원영 /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출되는 의료비의 규모를 줄이는 것과 함께 일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건보료 인상과 함께 입원환자의 병원 밥값과 6세 미만 어린이의 입원료 부담도 늘어납니다.

일부 남용되는 보장성을 줄여 올해 3천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수지를 맞추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먹구구식 대책만 있을 뿐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 유혜원 / 의료연대회의 정책국장 - "포괄수가제나 주치의제도, 지불제도 개편이나 약가 거품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은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수준의 부담과 급여 확대가 이뤄지도록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