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주한美사령관 지명자 "한국 주둔비용 상당한 부담…핵우산 제공은 매우 중요"
입력 2016-04-20 08:15 
주한美사령관 지명자/사진=연합뉴스
주한美사령관 지명자 "한국 주둔비용 상당한 부담…핵우산 제공은 매우 중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의 대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제기한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에 대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상당히 부담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이날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최한 인준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군을 미국 본토에 주둔시키는 것이 한국에 주둔시키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위원장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견을 묻자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해 상당한 부담(significant load)을 하고 기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가장 첫번째는 지난해의 경우 인적 비용의 50%가량인 8억800만 달러(한화 9천158억원)를 부담한 것으로, 이것은 매년 물가 상승으로 오르게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또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해 미국 국방부가 발주한 108억 달러 규모의 최대 건설공사 비용의 92%를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이어 매케인 위원장이 '현재 주둔비용을 감안할 때 미국에 주둔하는 것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드느냐'고 묻자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조 도넬리(민주·인디애나) 상원의원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공약에 변화가 없느냐고 묻자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은 매우 중요하며 위기시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잇는 옵션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 한국 핵우산 공약은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던 1978년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매년 재확인돼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지난달 말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며 핵우산 제공을 중단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논란을 낳았습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에 대해 "사드와 같은 상층 미사일 방어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한·미동맹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한국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요격체계를 PAC 2에서 PAC 3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자체적인 미사일 방어역량을 강화하고 있지만,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며 "사드와 같은 상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도입해 통합적이고 다층적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미국과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미간 협의 진행상황에 대해 "지난 2월7일부터 한·미 양국 간에 공식 협의가 시작됐다"며 "이 같은 협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사드 배치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와 권고 사항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 같은 협의는 중요한 양자적 노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데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드 배치가 미국과 한국 사이의 결정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중국이 우려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중국과의 소통을 통해 이것이 중국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사드 배치와 함께 위기국면에서 더 많은 패트리어트 요격시스템을 배치하는 것도 한반도의 중요 자산을 방어하는데 긴요하다"며 "앞으로 한·미 양국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한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지속적 도발위협을 거론하며 "김정은 정권이 가고 있는 방향, 그리고 그것이 억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당장 싸울 준비태세를 갖춘다는 각오로 한국과 함께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반도에 대한 전략자산 배치 방향에 대해 "주한미군 일부 부대를 지속적으로 순환배치하면서 높은 대비 태세를 유지해나갈 것"이라며 "더 많은 정보자산과 정찰자산을 배치하고 통합적이고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흑인 주한미군사령관이 되는 브룩스 지명자는 부친이 예비역 육군 소장, 형이 예비역 준장인 전형적인 군인 가정 출신으로, 1980년 미 육사를 졸업했으며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육사 생도 대장을 지냈습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1980년대 독일과 한국에 근무했으며 초·중급 장교 시절 공수부대와 보병부대 지휘관을 지낸 야전·작전통이다. 주한미군에서는 대대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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