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코뮤니케 채택, 핵안보 체제 강화

박근혜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3월31일~4월1일) 참석은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일본의 대북제재 공조 체제를 한단계 강화시키는 한편 국제 핵안보 체제 강화에도 기여하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31일 오후(현지시간) 박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사상 최강'으로 평가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직접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북핵 외교 및 한반도 정세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중국이 정상 차원에서 유엔 제재에 동참 의지를 밝힘에 따라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는 점에서입니다.

5차 핵실험 등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게 되면 더 강력한 유엔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시 주석이 안보리 결의 이행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 주석이 중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한미일 3국의 대북 압박 외교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략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 대북 압박 외교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박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 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양자 및 3자 회담을 하고 안보리 결의 및 독자제재 이행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한 공조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시 주석이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과 함께 대화도 같이 거론한 것은 앞으로 북핵 문제 대응 과정에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 3국이 선(先) 비핵화 입장을 갖고 고강도 대북 압박을 추구하는 가운데 중국의 대북 정책 중심축이 이른바 '안보리 제재 이행과 평화협정 논의 병행'론에서 대화로 이동할 경우 북핵 공조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3각 안보협력을 대중 견제로 이해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시 주석과 아베 총리가 각각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를 거론한 것도 외교적 과제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으로 국제 핵안보 체제 강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박 대통령은 1일 업무 오찬에서 개정 핵물질 방호협약 발효 후 5년 주기로 평가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우리의 기여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번이 마지막이며 앞으로는 IAEA를 중심으로 한 각료급 회의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12월 개최되는 IAEA 핵안보 국제회의에서 의장직을 수임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31일 진행된 업무 만찬에서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핵테러 위협과 관련, "다양한 형태로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핵 안보를 위한 우리의 연대와 전진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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