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국내 첫 온라인 로스쿨 추진…年학비 200~300만원선

한국방송통신대학이 국내 최초로 도입을 추진 중인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연간 등록금이 200만~300만원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급제 적용 등으로 매년 4번의 유급시험을 치러 엄격하게 학생 수준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방송대는 30일 종로구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대 로스쿨의 설립 및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방송대는 온라인 로스쿨 입학 요건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법학학점 35학점 이수자로만 제한을 둬 보다 다양한 계층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이나 자기소개서, 학사성적 등을 내거나 면접을 보지 않아도 된다. 대신 한정된 인원만 졸업시키는 ‘졸업정원제를 시행해 양질의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학 연한 6년을 초과하거나 유급 6회를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제적처리가 된다.
등록금의 경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다른 로스쿨들의 5분의1 선인 200∼3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방송대는 이 계획안을 토대로 법무부, 교육부, 로스쿨협의회 등 관계기관들과 논의해 로스쿨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 때 국회에 제출한다는 구상이다.
방송대 관계자는 아직 법무부가 정원 등에 대한 내용을 확정하지 않는 등 협의할 부분이 많아 현재 알려진 것처럼 2018년 3월부터 로스쿨이 운영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