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 추진 ‘입학 쉽게, 졸업 어렵게’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입학은 쉬우나 졸업이 어려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을 추진한다.
방송통신대학교는 30일 대학로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설립 및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방통대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 요건은 ‘법학학점 35학점을 이수한 학사학위 취득자이며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이나 자기소개서, 학사성적 등을 내거나 면접을 보지 않아도 된다.
이는 기존 로스쿨 입학 제도에 비해 확연히 낮은 문턱이며, 이로인해 다양한 계층이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방통대는 입학을 쉽게 한 대신 한정된 인원만 졸업시키는 ‘졸업정원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로스쿨들은 입학 정원을 제한하는 대신 변호사 시험 응시자의 75% 가량을 해마다 졸업시키고 있다.
교육과정은 3년(90학점)으로 하되 유급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수준을 관리하며, 유급 6회와 재학 6년을 초과할 경우 제적으로 처리한다.
방통대는 최소 20명의 전임 교수를 충원해 교수 대 학생 비율을 1 대 20으로 맞출 계획이며, 각 지역의 국립대 로스쿨 및 기타 법과대학, 법원·로펌 등과 협조해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방통대는 법학 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없는 일반적인 로스쿨과 달리 ‘법학부 및 대학원 과정과 ‘로스쿨 과정을 분리해 독립된 교육기관으로 운영할 전망이다.
등록금은 다른 로스쿨들의 5분의1 선인 200만∼300만원 선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통대는 이 계획안을 토대로 법무부, 교육부, 로스쿨협의회 등 관계기관들과 논의해 로스쿨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 때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