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헌혈 요청 등 응급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법주차를 했다면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긴급 헌혈 요청때문에 불법주차를 했다가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 지체장애인 A씨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강원도 춘천시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A씨가 비록 불법주차를 했지만 긴급히 헌혈한 사실이 분명하고, 왼쪽 무릎 이하가 없어 보행에 장애가 있는데도 남을 배려하는 선행이라며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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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긴급 헌혈 요청때문에 불법주차를 했다가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 지체장애인 A씨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강원도 춘천시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A씨가 비록 불법주차를 했지만 긴급히 헌혈한 사실이 분명하고, 왼쪽 무릎 이하가 없어 보행에 장애가 있는데도 남을 배려하는 선행이라며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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