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최저임금 인상 이유는 `복지비용 감축`

영국 정부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6.5파운드에서 7.2파운드(1만1,900원)로 인상한다.
정부의 복지비용 감축을 위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최저임금을 내달 1일 7.2파운드로 올리고 2020년에는 9파운드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은 25세 이상 국민 약 180만명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국 최저임금 수준은 호주나 프랑스 등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르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상승으로 이어져 일자리 줄이기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자신만만하다. 영국 실업률이 5.1%로 10년래 최저치인데다 고용률도 74.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고용시장 여건이 탄탄하기 때문이다. FT는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지난 5년 간 이어진 고용시장 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집권 보수당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보수당은 지난 98년 최저임금 도입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런던 소재 경제연구원인 재정연구소(IFS)는 이번 조치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겠지만 일부 근로자들은 근로 시간이 줄어들거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디언은 영국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미루려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강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