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조선업 불황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난립`

글로벌 경기침체로 조선, 자동차 등 경남 지역의 주력사업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조선업종 중소협력사들이 대거 부도에 처하자 퇴사한 직원들이 재취업을 하고도 조직적으로 이를 숨기고 부정수급에 개입하는 사례가 자주 적발되고 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16일 경남 통영의 한 조선업체 협력사 근로자 90여 명이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은 2013년 7월 해당 업체가 경영난 때문에 폐업하면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됐지만 이듬해 8월 다른 업체에 재취업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3억원 상당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해 오다 덜미가 잡혔다. 이들 근로자들을 고용한 업주 30여명도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이 2014년말 벌인 부울경 지역 선박관련 제조업 퇴사자 부정수급 기획조사에서도 부산 사하구 A상사 등 92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279명을 적발했다. A사에 다니던 근로자 34명은 종전 회사가 폐업한 이후 동일 현장의 다른 사내협력업체에 취업했으나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타왔다.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형 조선사들의 대규모 적자와 수주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중소 작은 협력업체들이 도산한 데 기인한다. 여기에 고용주들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눈감아주는 대신 4대보험 미적용 등 적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빗나간 인식도 한몫하고 있다.
부산고용노동청이 적발한 부울경 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 업종을 지난해 7월까지 분석한 결과 부울경 지역 제조업 비율이 30.8%(전국 21%)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양대 조선소와 중소조선소가 있는 경남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2013년 1318건에서 2014년 1262건, 지난해에는 133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조선소가 몰려있는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지역의 경우 성동조선과 SPP조선은 2010년부터 채권단의 관리에 들어갔고, 신아SB는 지난해 파산신청을 해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있는 거제의 경우 지난 연말부터 직원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고, 지난해 4분기 동안 대우조선해양의 160여개 협력업체 중 28개가 부도가 난 바 있다.
진영화 부산고용노동청 부정수급 조사관은 최근 2~3년간 대규모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조선업 등 하락 업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며 조선업계의 관행 외에도 부정수급이 ‘범죄라는 인식이 약한 것 같다. 올해부터는 부정수급 특별조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