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새누리 선대위원장 "대기업 족쇄 채우면 청년 일자리 안 늘어"

새누리당이 29일 대기업 투자 촉진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주화를 현실성이 없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대기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이날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 첫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저성장기조 탈출을 위한 공약 1·2호를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앞으로 릴레이식으로 매일 세부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우선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대기업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은 좀 울타리에 가둬놓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청년취업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맞는 말이 아니다”며 대기업에 족쇄채운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좋아지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어 구조조정을 해서 장래성이 없는 기업은 점점 줄이면서 소위 신성장동력이라는 새로운 일자리 늘리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우선 최근 통과된 원샷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통해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본확충을 추진하되 부실채권을 우선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를 예로 들며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이 기술력을 지닌 벤처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되 일방적 경영권 박탈은 막겠다고 발표했다. 하청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어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울 때 대기업이 일부분에 대해 직접 보증을 서고, 이런 대기업에 정부가 세재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유도하자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제성장률을 매년 3%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과감한 통화정책을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기준금리 낮췄다고 돈이 잘 돌아가나. 돈 막힘 현상이 여기저기에 있다”며 기준금리에만 매달리지 말고 시중 자금이 막힌 곳에 통화가 공급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은이 산은 채권과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인수해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20년 장기분할상환제도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장 촉진적 재정정책 기조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재정의 사회간접자본(SOC) 및 대학 연구개발(R&D)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일반적 조세감면은 재정비하되 기업의 투자세액공제, R&D지출 세액공제, 고용장려금 등 성장촉진형 감면은 확대해야 한단 것이다.
저출산에 대비한 노동인력공급대책 대안도 내놨다. 숙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외국 고급기술인력에 영주권 부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해외교포 인력을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중 국적제도를 확대하고 교민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외국인력 공급 확대는 취업난 해결책과 상충될 수 있어 정교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