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가능한 나라로...안보법제 오늘부터 시행

일본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쉽게 한 안보관련법제가 29일 시행됐다. 일본이 ‘자국이 공격받았을 때만 공격한다는 방위 차원에서 벗어나 전쟁 가능한 나라로 탈바꿈하게 됐다는 의미다.
이날 시행된 안보관련 법제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자위대법 등 10개 안보법안 개정안과 새로 제정된 국제평화지원법 등 11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이 시행되면서 자위대는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통해 미국 등 동맹국을 지원하며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빌미로 일본 자위대 영향력 확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실제 이날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내부적으로 안보법이 시행되면 자위대의 전투 참가 등 무력행사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들이 반발하자 자위대원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온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NHK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방위성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으로 미군 등과 공동작전과 무력행사를 수반한 임무 수행 가능성이 늘 것”이라는 분석을 내부 문서에 담았으며, 이 문서는 자위대 간부회의 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이 늘면서 동맹국과의 협력으로 전투를 동반한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덧붙였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자위대에 지금보다 많은 임무가 부여될 것”이라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참의원에서 안보법제 시행과 관련해 미일 동맹의 유대가 강화됐다”며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일이 서로 돕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지난해 안보법제 통과 이후 미국은 환영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위대와 협력이 강화되면 국방예산을 줄이며 중국 견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 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사회 안전보장에 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자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일본 언론은 북한의 핵·미사일, 중국의 남중국해 확장과 관련해 미군과 충돌이 있을 경우 자위대 역할이 어떻게 바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안보법제가 사실상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내비쳤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