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50% 전액 장학금 수령…일부 사립대외 다른 행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소득하위 50% 가정 출신의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장학금 수혜자는 안정적 소득을 갖게 되면 일정 기간 로스쿨 후배에게 기부해야 합니다.

서울대 로스쿨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장학금 제도를 바꿔 가구별 소득 5분위(소득 10분위 기준) 이하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10분위는 소득을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10개 구간으로 나눈 것으로 가계 소득 수준을 설명할 때 쓰인다. 1분위가 하위 10%고, 10분위는 상위 10%입니다.

로스쿨 입학생은 경제 형편과 무관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 기회균등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장학금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런 조처는 다른 사립대학과 확연히 구별됩니다. 사립대 로스쿨은 최근 장학금을 깎아 등록금 인하로 줄어든 수입을 만회하려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의 제도 개편으로 전액장학금을 받는 인원은 직전 학기 81명에서 132명(소득 6분위 이상 전액장학생 포함)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전체 등록생(466명)의 28.33%에 이릅니다. 서울대 로스쿨의 한 학기 등록금은 667만원입니다.

소득 2분위 이하 학생은 월 30만∼50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받습니다. 소득 6분위 이상 학생의 장학금은 등록금의 20%에서 전액까지 다양합니다.

장학금 예산은 로스쿨 재정 증액과 자체 모금 등으로 조달할 방침입니다.

서울대 로스쿨은 앞선 세대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면 그보다 많은 금액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기로 약속한다는 의미로 '약속장학금'도 신설했습니다.

해당 장학생은 '받은 도움을 후배들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안정적인 소득을 얻으면 취업 후 5년 이내에 기부를 시작하고 10년 내 받은 장학금보다 더 많이 되돌려 주겠다'고 약속하는 증서를 학교에 내야 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약속에 불과하지만, 공공 재원을 통해 혜택을 받은 만큼 이를 환원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입니다.

장학금 혜택을 본 학생들이 사회에 정착하면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할 것이라는 믿음이 깔렸습니다. 약속장학금이 활성화하면 기부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학교 측은 기대합니다.

이는 독일 부체리우스 로스쿨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부체리우스 로스쿨 학생은 등록금을 면제받는 대신 졸업해 직업을 얻고 나서 최소 소득(3천유로)에 도달하면 10년 동안 소득의 9%를 기부하겠다고 서약합니다. 장학금 수혜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부의 선순환을 촉진하자는 취지입니다.

서울대 로스쿨은 이번 학기부터 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시행하고, 2학기부터 학기 시작 전 장학금을 신청할 때부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약속증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원우 로스쿨 학장은 "능력이 있으면 마음 놓고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도를 개편했다"며 "장기적으로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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