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美국방 “사드 배치, 한국과 구체적 사항 논의중”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방관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카터 국방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 국방예산 청문회에 출석해 사드 배치는 북한의 전방위적인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 전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사드 한반도 배치 논의가 주춤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는 발언이다. 또 대북제재와 관련한 중국의 협조와 무관하게 사드 한반도 배치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로즈 고테묄러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이날 조찬간담회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와 오해를 해소하고 싶다”며 중국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고테묄러 차관은 특히 사드의 본질은 ‘방어용이라는 점”이라며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최대한 중국을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미·중 간 논의 일정이 마련된 것은 없는 상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올해 들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사드 한반도 배치를 위한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미국 내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난 16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지상시설에서 현재 개발 중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KM-11의 지상 사출실험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 된다.
북한은 지난 해 12월에도 신포급 잠수함에서 SLBM 발사 실험을 한 바 있으며 당시에도 미국의 보수성향 매체인 워싱턴프리비컨이 약 2주 후인 올해 1월5일 관련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한 바 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