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종걸 "'사이버사찰법' 독소조항 제거해야"
입력 2016-03-10 11:28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처리를 요구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며 '사이버사찰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법 처리 촉구 이후,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국민과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국민 사생활과 인권을 깡그리 무시하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이버 경계망 라인의 문책이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박준규 기자 / jkpar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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