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아그리젠토…농업혁신으로 富 창출 활성화한다

일본 아베 정부가 기업의 농지 소유를 대폭 자유화한다. 또 무인농기구가 사람을 대신해 농사를 짓는 무인경작 시스템을 도입, 농업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구감소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발 농업시장 개방으로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한 농업 경쟁력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리기위해서다. 이를 통해 일본판 아그리젠토(농업혁신을 통한 부 창출) 활성화에 올인할 계획이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일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를 열고 기업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생산법인에 50% 이상 지분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기업이 농지를 소유·경작할 경우,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손이 현저하게 부족한 농촌지역부터 기업형 농업프로젝트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관련해 올가을부터 효고현 야부시에 기업형 농업프로젝트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아베 정부는 이달중 국가전략특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기업 농지소유제한을 대폭 풀어 기업형 농업프로젝트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전략특구지역에서 기업형 농지소유·경작 효율성이 입증되면 기업형 농업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도시바, 파나소닉, 후지쓰 등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과거 반도체나 IT제품을 생산했던 공장을 식물공장으로 바꾸는 등 농업을 차세대 성장사업으로 집중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기업들이 자유롭게 대규모 농지에 투자, 기업형 농업활동을 대거 확대하면 IT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형태의 첨단 농업기술이 도입돼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기업들의 농지소유 자유화외에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무인트랙터 등 무인농기구를 2020년까지 실용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4일 열리는 ‘관민대화현장에서 무인농기구 개발 가속화를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성은 올해 농기구 자동주행 지침을 마련한 후 2018년까지 기업들이 자동주행시스템을 탑재한 농기구를 제품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관련해 무인농기구 3대 가운데 1대는 사람이 타도록 하는 등 생산성 향상은 물론 안전성까지 고려한 구체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무인기(드론), 무인차 규제완화에 맞춰 무인농기구도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법정비도 서두를 방침이다. 아베 정부는 또 국가전략특구를 통해 농촌 지역 고령자들이 원격진료를 받고 드론으로 처방전 약을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촌·의료 경쟁력 높이기에 나선 상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전략특구회의에서 규제개혁는 끝나지 않았다”며 특구를 통해 돌파구를 대담하게 열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매년 인구가 약 30만명씩 감소하고 있는 데다, 농촌에서 도쿄 수도권으로 인구이동이 가속화되면서 농촌 일손이 급감하는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만 820만채가 넘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TPP 체결로 미국, 호주 등지에서 저렴한 농축산물이 낮은 관세로 수입되면 농업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아베 정부는 2012년말 출범직후 아베노믹스 제3화살 구조개혁 과제의 하나로 농업 개혁을 꼽아왔다. 지난해에는 농업개혁의 일환으로 농업 기득권 핵심 중의 핵심으로 불리는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JA전농)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JA전농은 막강한 전국 로비망을 동원해 개혁안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폈쳤지만 결국 아베 정권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지난해에는 농촌지역 반발을 무릅쓰고 쌀과 쇠고기 등 농축산물 관세를 대폭 낮춘 TPP 체결을 주도하기도 했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