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카지노 손님 모집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

카지노업체가 외국인 손님을 끌어들이려고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줬다면 카지노측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 운영업체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수수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19억 2천여만 원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워커힐 카지노는 2008년부터 중개업체 2곳과 계약하고 중국인 손님 유치 수수료로 333억 9천여만 원을 떼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눴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