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구조조정 `지지부진`

지난해 국내 은행 신규 부실채권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부실채권 매각이나 담보처분을 통한 여신회수 등 방식으로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선제적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와 보유 부동산 등 담보에 기대 연명하는 부실 기업에 대해 채권은행들 구조조정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었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이 1일 내놓은 '2015년 말 국내 은행 부실채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발생 부실채권은 26조5000억원으로 전년(23조6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과 가계 부실채권은 감소한 반면 대기업 부실채권이 7조1000억원에서 12조8000억원으로 80.3%가량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대기업 여신 중 부실채권 비율은 2014년 말 2.28%에서 지난해 말 3.45%로 1.17%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과 가계 부실채권 비율 하락에도 대기업 부실채권 비율이 늘어나면서 국내 은행 전체 부실채권 비율은 같은 기간 1.55%에서 1.71%로 0.16%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은행들이 부실기업을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간주하고 해당 기업 채권을 떼일 가능성이 높은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부실채권에 대한 매각·담보 처분을 통한 여신 회수, 대손상각(회계상 손실처리), 출자전환, 여신 정상화 등 구조조정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2014년 25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22조3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 감소했다. 매각 방식 부실채권 정리가 같은 기간 5조원에서 5조3000억원 규모로 소폭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대손상각과 담보 처분, 여신 정상화, 출자전환 모두 줄어든 탓이다. 같은 기간 중 부실채권이 전년 대비 3조원 가까이 더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조선과 해운, 건설 등 대표적인 한계 업종의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이 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쏠려 있다는 점도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거론된다. 은행별로 보면 지난해 말 산업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4.55%로 가장 높았고 수출입은행(3.29%) 농협은행(2.27%) 수협은행(1.76%) 우리은행(1.47%) 등이 뒤를 이었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