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법원에 `아이폰 잠금해제 명령` 취소 신청

애플이 총격 테러범의 아이폰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미국 연방법원에 신청했다.
이에따라 총격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를 둘러싸고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애플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가게 됐다.
FBI가 신청한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 명령을 법원이 수용했지만, 애플이 회사 차원에서 정식 거부하면서 ‘국가안보 대 프라이버시 보호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신청서에서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의 취재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보유한 소프트웨어는 언론 자유의 한 형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애플이 자사의 믿음에 반하는 코드를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애플은 이어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명령을 수용하는 것은 현재 아이폰을 쓰고 있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킹과 신원 도용, 정부의 도감청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아이폰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라면서 법무부와 FBI가 법원을 통해 의회와 미국민이 부여하지 않은 ‘위험한 힘를 추구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전 세계 수억명의 기본적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뒤흔드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테러범의 암호화된 아이폰을 해제하기 위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은 ‘불필요한 부담이라고도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