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박원석 의원은 어떤말 했나 보니
입력 2016-02-24 17:32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박원석 의원은 어떤말 했나 보니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박원석 의원은 어떤말 했나 보니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19시간 넘게 진행되는 가운데 네번째 주자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나왔다.

박 의원은 24일 오후 12시 50분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무제한 토론에 나서 발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역사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국회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얼마전부터 보수언론과 종편에서는 북한 김정은이 테러역량을 총결집하라고 지시했다는 국가정보원발 정보 한마디로 마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에 의한 요인암살이나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이 즉시 발발할 듯한 공포캠페인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바로 이 시점에 지난 2001년 최초로 발의됐으나, 그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의 숱한 우려속에 도입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그 핵심적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강행통과가 바로 어제부터 본회의장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국가정보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테러방지법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박원석 의원은 토론 시작과 함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테러방지를 명분삼아 국정원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법”이라며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면) 시민들의 자유는 억압될 것이며 민주주의는 위협받을 것”이라는 뜻을 세웠다.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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