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이 소매금융 왜”…산업은행 ISA 도입 ‘논란’

‘재테크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유치 경쟁에 정책금융기관인 KDB산업은행이 동참하기로 해 주목된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안정적인 자금조달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ISA를 도입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중은행들의 소매금융 경쟁 대열에 대형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함에 따라 시장 마찰 논란도 예상된다. 대형 국책은행의 참여에 따라 ISA시장을 놓고 금융사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22일 내달 14일 출범하는 ISA 도입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일임업 면허 신청을 준비중”이라며 계열 증권사가 있는 지주사 등에 비해서는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다양한 상품으로 라인업을 꾸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16일 ISA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12억8400만원 규모 일반용역 입찰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고하기도 했다.
산업은행은 2009년 민영화 실험에 들어갔다가 지난해초 정책금융기관으로 복귀하면서 예·적금이나 가계대출 등 소매금융 부문에서 시중은행 고유 업무와 시장마찰 논란을 빚어왔다. 산업은행 총수신 규모는 2009년 17조6105억원에서 지난해 9월말 기준 44조7445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말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산업은행의 국책금융기관 역할 강화를 주문한 이유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은 일반은행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면서 민간금융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돼왔다”며 정책금융공사 분리와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가계대출 취급 등 일반은행과 유사한 행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산은의 가계대출 규모는 2014년말 기준 3조4000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3.4%를 차지한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소매금융 경쟁의 최첨단인 ISA 대열에 합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런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국책은행으로서 안정적인 자금조달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예수금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불가피한 조치”라며 기존 산업은행 수신 고객 이탈 방지와 상품 편의성 제공을 위해서는 ISA 취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ISA 상품을 갖고 시중은행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부분은 지양하겠다”면서도 산업은행 기존 고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다른 은행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동걸 신임 산업은행 회장은 최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구조조정의 또다른 축은 적자 해소를 위한 수익성”이라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방향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먹고 살 것에 대해서는 벌어야겠다”고 언급한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이 언급은 ‘글로벌 수익에 초점을 둔 발언이다.
산업은행이 ISA를 도입하려면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로부터 겸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초 산업은행의 ISA 도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온 금융위원회는 ISA 흥행을 위해 산업은행의 겸업 신청을 승인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이 들어오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데 ISA 도입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산금채 발행 등 다른 자금조달 방식보다 ISA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면 승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