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協, 집단대출 규제 철회 주장

한국주택협회(이하 주택협회)가 지난해 10월부터 금융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단대출 심사강화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22일 주택협회에 따르면 지난 말 기준 협회 회원사의 집단대출 거부 또는 조건부로 대출이 승인된 현장을 조사한 결과 약 5조2200억원(3만3970가구)에 달했다. 이는 규제 직후인 지난해 10월 2조1000억원(1만3000가구)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수분양자는 금리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을 떠안아 부담이 가중되고 건설사 등 공급자는 분양시기의 연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와 중도급 납부 유예 불가에 따른 분양률 저하 등 피해가 막중하다고 주택협회는 주장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총 잔액(1166조원) 중 집단대출 총 잔액(110조3000억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9%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지난해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연체율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해 건전한 대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가용 공공택지 부족(택촉법 폐지, 2017년까지 LH 공급물량 전면중단 등)과 시장 수급상황에 따른 업체 분양리스크 관리 등으로 올해 주택 공급물량이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단대출 증가세는 자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주택시장의 연착륙과 내수경기 회복 견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집단대출 규제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