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동일 노동, 동일임금의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올려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의도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동일 직무 내용이면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는 원칙을 명확히 한 지침을 2016년도 내에도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전문가 검토회를 구성해 지침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담당부처인 후생노동성 자문기관인 노동정책심의회 논의를 거쳐 연내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도 정규사원과 파트사원의 대우에 차별을 두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규정이 애매한 것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지침에는 구체적으로 금지사항을 예를 들어 적시하는 것을 논의중이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사원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근무형태라면 통근수당 출장경비 등의 차별도 없애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비정규직도 사원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한다는 방침이다.
아베 정권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인력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취업률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일자리 위주로 늘어나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은 오는 5월 내놓을 예정인 ‘1억총활약플랜의 중심시책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펴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뿌리깊은 연공서열식 연봉체계가 자리잡고 있고, 숙련도의 차이를 무시할 수 없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정규직 사원들은 비정규직 연봉이 오를 경우 불이익을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거부감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