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병장 사형 확정…61번째 사형수

대법, 임병장 사형 확정…61번째 사형수

임병장 사형 확정 소식이 전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사형 확정을 받은 임 병장은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앞서 임병장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선고를 받자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상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판결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과 인격장애 증상이 사실이지만 부대 내 폭행, 가혹행위 등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움을 겪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임병에게도 소총을 발사했다. 범행도 지능적이고 냉혹했다”고 덧붙였다.

임 병장은 지난 2014년 6월21일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병장 사형 확정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