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사드 격돌…대정부질문서 사드 놓고 갑론을박

여야는 18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성공단 중단과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또다시 격돌했다.
새누리당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원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나라가 핵무기나 전술핵도 아니고 방어적인 미사일 요격 체계를 갖추는 것은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한 일인 만큼 중국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드가 북한의 위협을 막는데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한 방어체계로 북한과 거리가 짧은 한국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서 필요하지도 않은 무기를 국민을 호도해 도입하면 안 된다. 사드는 실전평가에서 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해 요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가 기본적으로 단거리 중준거리 3000m이내를 요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일부 의원들은 다시금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억제할 수 있다”며 우리도 핵개발을 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거나 최소한 일본처럼 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확보해야 공포의 균형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방침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이에 대한 대처에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고 한미 동맹과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강력한 억지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개성공단에서 지급된 북한 근로자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홍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임금으로써 달러로 지급된 70%가 당 서기실, 39호실로 간 것으로 파악되고, 이는 핵과 미사일, (당 지도부의) 치적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했다.
한편 국방부는 내달 7일부터 북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키 리졸브 훈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키리졸브연습에 미군이 3700여명 참가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1만1000여명이 더 증가한 것이다. 키 리졸브훈련에 한국군도 1만여명 참가했으나 올해는 대폭 늘릴 계획이다. 키리졸브 연습 시나리오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훈련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위협에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의 소식통은 이번 키 리졸브훈련은 ‘작전계획 5015를 처음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유사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은 ‘작전계획 5015와 ‘맞춤형 확장억제전략, ‘4D계획(탐지·교란·파괴·방어) 등 한·미의 전략에 모두 포함돼있다. 한미는 연합훈련 기간 북한군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정찰수단을 증강하는 등 대북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사위성과 정찰기 등 정보수집 자산을 증강하고 한미 정보 분석 및 판단요원도 증강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두원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