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중단하라”…中에 우회 촉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중단할 것을 공개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란초 미라지의 휴양지 서니랜즈에서 이틀간 열린 미·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에서 긴장완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해양분쟁은 평화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비록 ‘중국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모든 나라가 크기에 관계없이 국제적 규칙과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 사실상 중국을 지목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비행과 항해,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권리도 동일하게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제해양법재판소가 2013년 필리핀이 제소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심의 중인 것을 거론하며 모든 당사국은 재판소의 중재결정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아세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중국 ‘남중국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반(反)중국전선 강화를 노렸던 미국의 의도가 관철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동성명에 ‘북한 ‘핵 ‘미사일 ‘TPP 등의 단어도 거론되지 않았다. 라오스 등 친중 성향의 일부 아세안 회원국들이 중국과 관련한 단어를 공동성명에 집어넣는것에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파라셀군도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군사기지화를 노골화했다.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이미지샛 인터내셔널 위성사진 분석 결과 파라셀군도의 우디 섬에 최근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 8기와 레이더가 포착됐다. 이번 미·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미국이 전통적 우방인 태국을 홀대하고 베트남과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 정상회담장에서 응우옌탄둥 베트남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남중국해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줄 것”을 요구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화답 차원에서 5월 베트남 방문을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 가까운 라오스도 9월에 방문할 예정이다.
반면 전통 우방인 태국과는 소원한 모습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에게 태국이 민간 정부로 조속히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 면전에서 면박을 줬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대선 관련 질문을 받고 대통령은 굉장히 진지한 일을 하는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며 대통령은 토크쇼나 리얼리티쇼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문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