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서 외국인도 조건없이 주택구입 가능해진다

중국이 은행권 대손충당금 비율을 인하할 전망이다. 부실채권 급증으로 고전하는 은행들의 자금흐름을 개선해주고 민간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깐깐한 잣대를 들이댔던 베이징 내 외국인의 주택구입도 규제를 ‘확 풀어 앞으로는 아무런 제약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17일 제일재경 등 중국매체들은 국무원이 은행 대손충당금 비율 인하를 준비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150%인데 최근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대손충당급 적립액도 눈덩이처럼 불었다. 은행들로선 수익이 나지않는 대손충당금이 늘어 수익성이 악화되고 대출여력도 떨어졌다. 이에 따라 공상은행을 비롯한 대형은행들은 그동안 당국에 대손충당금 비율 인하를 요구하고, 일부는 올해부터 이미 자금운용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국도 현행 150%인 적립비율을 12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행 국제금융연구소는 최근 대손충당금 비율 인하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대손충당금 비율이 경기와 반대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부실채권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립비율을 낮추되 경기상승기에는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게 하자는 의미다. 시장에서는 당국이 대손충당금 비율을 120%로 내릴 경우 은행권이 약 5000억위안에 달하는 자금부담을 덜게 되고 레버리지를 감안할때 최대 5조위안(약 930조원)을 시중에 대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베이징은 17일부터 외국인 부동산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미분양을 해소해 부동산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베이징 시정부는 이날부터 외국인이 조건없이 자유롭게 주거용 주택 1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은 1년 이상 베이징에 체류하면서 기업에 적을 두고있어야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조치로 학생, 주부 신분인 외국인도 제약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 서울 = 김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