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국가비상사태` 5월까지 석 달 연장 의결(종합)

프랑스 의회가 16일(현지시간) 지난해 11월 파리 동시다발 테러 이후 시행된 국가비상사태를 오는 5월 26일까지 석 달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비상사태 3개월 연장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2표에 반대 31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9일 압도적 다수로 상원을 통과한 연장안이 하원에서도 처리되면서 오는 26일 종료 예정이던 국가비상사태가 오는 5월26일까지 3개월 더 이어지게 됐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파리 테러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14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같은 달 말 이 기간을 3개월로 늘렸다.

이후 정부는 국가비상사태 종료일이 이달 26일로 다가오자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지난 3일 국가비상사태 3개월 연장안을 확정, 의회로 보냈다.
베르나르 카즈뇌브 프랑스 내무장관은 이날 표결에 앞서 의원들에게 테러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테러가 임박했다는 위험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며 연장안 통과를 호소했다.
국가비상사태 아래 프랑스 수사 당국은 테러와 관련이 있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의심되는 이들에 대해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가택 수색과 가택 연금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프랑스 수사 당국은 지난해 11월 테러 발생 이후 국가비상사태 기간에 총 3340여 차례의 가택 수색을 벌여 불법 무기류 578점을 압수했고, 340명 이상을 구금했으며 285명을 가택연금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유럽 정부 간 협력기구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프랑스의 국가비상사태가 경찰관들의 폭력적인 수색 활동 등 공권력 남용을 불러 일으키고, 무슬림 주민에게 낙인을 찍는 등 역효과가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