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CD금리 담합, 의혹 제기…공정위 제대 절차 착수
은행들의 CD금리 담합 의혹이 제기 됐다. 이에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공정위와 시중은행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에 CD 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부했다. 2012년 7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7개월 만의 일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결정해왔다. 기초금리인 CD 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은행들이 이자수익을 높게 얻을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
이에 공정위는 2012년 7월부터 9개 은행,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다음 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이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CD 금리를 담합한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금리 수준을 결정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은행들 CD금리 담합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
은행들의 CD금리 담합 의혹이 제기 됐다. 이에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공정위와 시중은행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에 CD 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부했다. 2012년 7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7개월 만의 일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결정해왔다. 기초금리인 CD 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은행들이 이자수익을 높게 얻을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
이에 공정위는 2012년 7월부터 9개 은행,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다음 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이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CD 금리를 담합한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금리 수준을 결정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은행들 CD금리 담합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