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비용분담부터 지역간 님비까지...시작된 `사드 갈등`

한·미가 이번 주부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를 위한 본격 논의에 착수하면서 양국간 물밑에서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예상된다.
양국이 실제로 사드 배치를 마무리짓기 위해 서는 배치 지역과 비용 부담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입장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후보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님비현상(NIMBY·Not In My Back Yard)이 불거지면서 한·미 간 협상에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4일 군 소식통은 현재 한·미가 사드 배치문제를 논의하기 앞서 후보지역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사드가 수도권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을지다.

한국 측은 인구·핵심시설이 밀집된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해 포대를 가급적 북쪽에 두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방어를 고려하면 주한미군 부대가 이전할 평택(캠프 험프리스)이나 오산 공군기지(AB) 등이 적합하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는 기지방어 제약 등을 고려해 남측에 포대를 두길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유력한 곳은 경북 지역의 대구(캠프 워커)·왜관(캠프 캐럴)나 전북의 군산AB가 유력해 수도권 방어에 공백이 생긴다.
배치 관련비용 문제도 만만찮은 숙제다.
현재 한·미는 매 5년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에 소요되는 경비를 분담하고 있다. 다음 분담금 협상은 2018년에 시작된다. 미국 측은 공동실무단 회의에서 다음 협상때 한국에 사드 배치 비용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주력할 공산이 크다. 반면 한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은 불가피하겠지만 가급적 금액을 줄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지난 13일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한 패트리엇(PAC-3)미사일 1개 포대를 한반도에 추가 배치했다고 밝혔다. 한·미가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화한 직후 미군이 주한미군에 미사일 전력을 증강함에 따라 한반도 사드배치를 위한 사전작업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평택·대구 등지에선 벌써부터 반대 여론이 심상찮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평택시는 사드 배치 후보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글을 올려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사드배치 문제로 평택시민의 반목, 갈등, 희생을 더이상 강요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평택에 지역구를 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 위치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군 당국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이 논의되고 있다는 이야긴 사실이 아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다른 후보지로 꼽히는 대구·칠곡 등지에선 시민단체 등이 앞장서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경북진보연대 등 6개 단체는 지난 12일 사드 배치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와 경북 왜관이 후보로 오르내리는 점에 깊은 우려를 느낀다”며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배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대구 수성을)은 목적에 따라 사드 배치 지역이 결정될 것”이라며 수도권 방어가 목적이라면 대구지역보단 적어도 100km이상 북쪽 지역에 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 추동훈 기자 /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