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선언 비준 철회하라” 강경론 고개

정부가 개성공단 조업 중단이란 카드를 꺼내든데 이어 후속조치로 한반도 비핵화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와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 분출되고 있다. 정부의 강경대응에도 북한이 핵개발 움직임을 고수할 경우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선 핵개발이라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 선행 조치로 비준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허망한 소리가 되고 말았다”며 이제는 국가와 민족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사드 배치라든가 미사일 방어체계(MD)구축, 핵개발, 한반도 유엔사무국 유치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시에 추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으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해선 핵 개발도 불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3일에도 강대국들이 핵개발을 못 하게 하고,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도 안 한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강구해야 한다”며 핵을 살 수만 있으면 사서라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은 미국의 핵무기라도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지금 상황대로 가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다면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비핵화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내 미군 부대에 배치하는 방안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여주·양평·가평)도 핵개발이라는 강경 목소리가 나올 만한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위해 협상용 카드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원외인사들도 강경론을 쏟아냈다. 10일 정옥임 전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비핵화 공동선언은 이미 북한에 의해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며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전에 국회와 정부는 1992년 비준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핵 문제 전문가인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전 통일연구원장)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핵개발론은 매우 민감하고 국제적으로 파장이 크다”며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핵연료 재처리나 농축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우리 현실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 핵무장을 포기했지만 농축·재처리 능력을 보유해 NPT(핵확산금지조약)에 위배되지 않고도 잠재적 핵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두원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