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사회 기대 부합” 환영…中, 대북제재 부담에 ‘침묵’

미국은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했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0일(현지시간) 외신기자클럽에서 아시아지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은 한국이 북한 도발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의 결정은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 기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도 제재할 수 있는 일명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자금과 물자가 유입되는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미국 입장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단행시 중요한 걸림돌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다.
러셀 차관보는 특히 한국의 이번 결정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하면 경제 및 금융지원은 물론이고 국제경제시스템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에 인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 입장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과 관련해 한국이 강력한 조치를 택했다고 평가했다. 교도통신은 개성공단 조업중단 결정이 한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닌 유일한 경제 제재 카드를 던진 것”이라며 남북간 대화 채널이 사라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개성공단 조업 중단이 가장 강력한 조치”라먀 한국이 한반도 당사자로서 엄한 조치를 솔선해서 내세움으로써 중국의 협력을 끌어낼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남북 경제 협력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을 처음으로 전면 중단하는 강경책을 단행한 셈”이며 남북 교류를 완전히 두절해 긴장 격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반해 중국은 공식 입장 발표를 미룬채 ‘신중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1일 오후까지 개성공단 중단 결정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전격적인 개성공단 가동중단이 중국 대북제재 참여를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관련 소식을 보도하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후 한국 정부가 대(對)북제재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신화통신은 10일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온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해 왔다”고 소개한 뒤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구시보도 한국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통해 조선(북한)에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