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북한 미사일 발사 도발 대한 대응…북한경제 영향 끼칠까

개성공단 중단, 북한 미사일 발사 도발 대한 대응…북한경제 영향 끼칠까

개성공단 중단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 정부가 1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이라는 초유의 카드를 빼듦에 따라 이번 조치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이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북한 근로자들의 인건비인 약 1억 달러(한화 약 1천197억원)가 전부다. 북한 중앙 정부로는 이 가운데 약 30%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기준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 4억 6천 997만 달러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자재 등을 대부분 한국산으로 가져다 쓰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성공단이 북한 대외무역(70억∼80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북한의 전체 무역규모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이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또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는 약 5만4천명으로, 근로자의 가족까지 포함한 북한 주민 약 20만명이 개성공단 중단으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수 없다"며 "특히 식수 공급이 중단되면 개성 시민이 모두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주는 무형의 영향도 클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김정은은 개성공단 운영의 노하우를 통해 경제개발구를 개발하려는 전략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개성공단이 중단되면서 이같인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교수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북한의 외자 유치 실적은 0%에 가까워질 것"이라며 "남북경협의 상징이 없어지면서 외국기업들의 경제개발구에 대한 관심도 식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 지금까지 모두 26곳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했으나 개발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건의 일부가 북한에서 유일하게 자본주의적 거래가 이뤄지는 장마당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점에서 장마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된다.

개성공단

온라인 이슈팀@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