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혹독한 대가 경고, '안보리제재 판도 바뀌나'…한층 강력한 제재결의 예고

정부 혹독한 대가 경고, '안보리제재 판도 바뀌나'…한층 강력한 제재결의 예고

북한이 국제기구에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잇따라 통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현재 진행되는 안보리 대북제재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미 북한의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별도로 결의를 내기보다는 기존에 논의되던 안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상응하는 내용을 추가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3일 "진행되는 것이 있으면 (결의를) 따로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한꺼번에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감행된다면 한미는 기존 논의되던 수준보다 한층 강력한 결의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온 중국과 러시아가 보다 전향적으로 나오면서 결의안 논의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협의를 토대로 마련한 결의안 초안을 중국에 전달했으며 지난달 말 중국이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미중 유엔 대표부 간 협상이 본격 시작된 상태입니다.

미국이 제시한 초안이 이미 매우 강력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미는 기존 초안의 제재 요소에 동의하도록 중국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협상 상황에 따라서는 한미가 새로운 제재 요소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