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추경 편성 계획, 현재로선 없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인천 송도에 있는 셀트리온 공장 방문 후 바이오헬스 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은 지금 없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추경은 불가피한 상황일 때 하는 것이며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지금은 추경이 불가피한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쟁점이 되는 유류세 인하 계획도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더 밝혔다. 전날 1분기 경기 보강대책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계획을 꺼냈지만 개소세는 단기 효과도 있고 우리가 핸들할(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유류세는 내리고 다시 올릴 수도 없는 것”이라며 예정에 없다”고 밝혔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심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환율은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당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미편성한 교육감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 단계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펼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 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제약·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바이오 헬스 7대 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며 2월 중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바이오헬스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시장 창출과 혁신활동을 촉진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이사는 의약품 개발 초기부터 최종 품목 허가단계까지 국내 당국과 해외 기관에 자문을 구하는데 유럽과 미국은 한 프로젝트에 20∼30명이 붙어 세세하게 자문해주지만, 식약처는 한 프로젝트당 3명 정도만 붙고 그마저도 부서 이동이 잦아 자주 교체된다”며 의약품 프로젝트에 더 많은 인력이 붙는다면 해외 자문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