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경기도교육청 2개월치 예산 집행…‘근본적 위기 해결하나’

누리과정 예산, 경기도교육청 2개월치 예산 집행…‘근본적 위기 해결하나

누리과정 예산 대란에 경기도교육청이 2개월치 예산을 집행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2개월(1∼2월)분 예산 653억원을 2월 2일에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도의회가 이날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4개월분(1천646억원)이 포함된 올해 도교육청 본예산을 뒤늦게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즉시 집행이 어려운 것은 예산을 집행하기까지 도의회 의안 이송, 에듀파인(교육회계) 시스템 예산 확정, 부서별 예산 배정 및 지출계획 신청과 확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치원 누리과정비는 분기별로 매달 1일 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에 분기별 예산을 배정하면, 매달 4일 이후 각 교육지원청이 유치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원아 1인당 지원금은 유아학비와 방과후 과정비를 합쳐 국·공립은 11만원, 사립은 29만원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 25일 경기도가 2개월분 910억원을 준예산으로 집행해 급한 불은 끈 상태다.

앞서 도교육청은 올해 예산안에 누리과정 소요액 중 어린이집분(15만6천여명·5천459억원)을 빼고 유치원분(19만8천여명·급식비 및 e유치원시스템 운영비 제외 4천924억원)만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예산 불성립 상황이 해소돼 매우 다행이다. 속히 집행해 신학기 준비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아직 정부가 영유아보육비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아 교육재정의 근본적인 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의 국비 지원을 다시 촉구했다.

누리과정 예산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