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키운다

중개와 컨설팅, 임대관리, 세무 등 부동산 업역간 연계하거나 공동 책임 등을 통해 네트워크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우수 서비스로 인증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일본 미쓰이부동산처럼 종합 부동산서비스회사가 성장할 기반이 갖춰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 부동산산업을 부가가치 높은 현대적 서비스산업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첫번째 종합대책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했다.▶1월22일 A25면 보도
국내총생산(GDP)의 8%를 차지하고 총매출이 50조원에 달하는 부동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뢰성·투명성을 제고하는 전략을 가지고 11대 세부 정책과제를 세웠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부동산산업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 앵커리츠 등을 활용한 수익성 높은 모델을 발굴하면서 상장요건 완화, 기금과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상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뉴스테이 사업과 연계한 주거용 임대관리업의 기업화 뿐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관리도 강화한다.
앞으로 거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안심거래서비스 도입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에스크로우제도는 공신력있는 시중은행에서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해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산업분류체계상 ‘부동산 및 (부동산을 제외한) 임대업에 포함돼 현황 파악이 힘들었던 부동산산업을 산업실태조사를 거쳐 영국처럼 독자적 영역으로 분류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동산분야 직무능력표준(NCS) 개정을 추진하고 전문 분야별로 이력관리 및 자격별 전문분야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직무훈련을 유도해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게 한다.
아울러 상업용 업무용 부동산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지수를 개발할 뿐 아니라 부동산 신규통계도 발굴하기로 했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육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부동산산업의 정의와 중장기발전계획, 네트워크형 우수서비스인증, 전문인력 양성 근거 등을 담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부동산산업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종합컨퍼런스와 잡페어 행사도 동시에 개최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중장기 부동산산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했고, 수요자 관점에서 투명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일자리 창출, 서비스 수준 향상, 소비자보호가 높아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학계 업계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