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입법 통과시켜 일하게 해달라” 경제부총리의 호소 통할까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담화를 내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렸다. 정부가 마음껏 일한 후 결과로 평가받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대국민담화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 4법 등과 관련한 의혹 제기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며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 영리화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억측이자 괴담”이라며 원샷법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악용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기간제법 입법을 중장기과제로 미룰 수 있다는 차선책도 제시했다. 노동개혁 4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억지주장을 접고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개혁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국회를 설득해왔지만, 더 이상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며 모든 개혁은 법으로 완성된다. 어떤 개혁도 제 때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고 호소했다.
새누리당도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처리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설 전인 3~5일 비상의원총회와 함께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결심해 오는 3~5일 중 본회의가 열릴 경우 소속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이유로 불참하는 것을 ‘해당 행위로 간주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원샷법을 직권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정 의장에게 당초 이날 오후 3시 30분 열기로 했던 의장 주재 2+2(양당 대표, 원내대표) 회동을 2일 오후로 하루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오전 열릴 당정청 회의에서 법안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과 전략을 조율한 뒤 야당과 만나 본격적 협상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최승진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