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압박에 백기든 신용카드사 `수수료 인상 계획`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압박에 신용카드사들이 백기를 들었다. 카드사들이 최근 일부 일반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인상안을 사실상 철회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수수료 인상 통보를 했던 일부 일반가맹점에 ‘수수료를 올리지 않고 원상복귀 시키겠다는 취지로 다시 통보했다. 이번 논란은 카드사들이 지난달 초 매출액 3억~10억원의 일반가맹점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영세·중소 가맹점의 경우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인하해야 하지만, 일반 가맹점은 자율 협상으로 정하도록 해 수수료가 인상되는 사례가 나온 셈이다. 수수료 인상통보를 받은 가맹점은 전체의 10%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약국이나 주유소 등 업종의 가맹점주들이 대거 인상 대상에 포함되자 강력히 반발했다. 정치권도 잇따라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수수료 인상을 비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결국 카드사들은 정치권 압박에 못 이기고 수수료 인상을 ‘없던 일로 한 셈이다.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상이 사실상 철회되면서 카드업계의 미래는 어두워 지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시장논리가 아닌 ‘표를 의식한 정치권 압력 때문에 카드사들이 물러섰다”며 금리 인상 시기에 조달비용도 올라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순익 감소 폭은 당초 예상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