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축함 올해 첫 남중국해 항행 `대북제재 공조는 어디에`

미국 해군 구축함이 올 들어 처음으로 남중국해 일대 항행을 강행하면서 미·중 갈등이 재차 고조되고 있다.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를 위한 미·중 공조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그리고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해군 이지스 유도미사일 구축함 커티스 윌버가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남중국해 파라셀군도에 속한 트리톤 섬에 12해리(약22km)까지 접근했다.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수역을 미군이 통과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두 번째다. 파라셀군도는 중국과 대만, 베트남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으로 현재 중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해에 이어 계속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의 일환이었다고 밝히며 미국은 공해상에서 정당한 권리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프 데이비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커티스 윌버호 작전 중에 인근에 접근한 중국 군함은 없었다”며 이번 작전은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려는 중국, 대만, 베트남 등의 시도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중국 법을 멋대로 위반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 미·중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외국 군함이 중국 영해를 진입하려면 반드시 중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미국 군함이 중국 영해에 진입한 것에 대해 법에 따라 감시,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 미국이 중국 법규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충돌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해군은 지난 29일 항공모함 형태를 띤 세번째 보급함을 건조해 일선 부대에 배치했다. 이 함정은 만재 배수량 2만t 이상의 중국 해군 최대 규모 보급함이다.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이 공해 상에서 군사활동을 지속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며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