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이달 워싱턴 NSC고위급협의채널 첫 가동

한국과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북핵문제 대응 고위급 협의채널이 이달 중 가동될 전망이다.
양국이 이번 협의를 통해 북한 핵실험 이후 장거리로켓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을 감안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지 주목된다.
지난 달 31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지만 양국 NSC간 고위급 채널을 가동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양국은 일정과 의제, 참석자 등을 놓고 막판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광명성절)인 이달 16일을 전후해 장거리로켓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하면 양국 이번 협의는 이달 중순 이전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공산이 크다.

한국측 수석 대표로는 조태용 NSC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유력하다. 조 처장과 함께 외교부·통일부·국방부의 정책 기획·협력관 등 국장급 인사들도 이번 협의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에서는 에이브릴 헤인즈 미국 백악관 NSC 부보좌관이 수석대표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더해 한미 동맹 차원의 추가 제재 방안도 협의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장거리로켓 추가도발 징후와 관련한 정보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드 논의 가능성에 대해 정해진게 하나도 없다”면서도 북측 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논의하며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6자회담 틀 내 5자회담 방안도 이번 협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주한·주일 미군을 총괄하는 해리 해리스 미군 태평양사령관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적극적 입장을 밝히며 중국 측 반발에 대해 각을 세웠다.
해리스 사령관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는 한·미 동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중국이 사드 배치에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해리스 사령관은 사드 배치는 미국이 요구하거나 한국이 요청한다고 해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개인적으로는 사드 배치가 유용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지지한다는 의견을 의회에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까지는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에 착수할 것인지조차 발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남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