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중 무역 약 15% 급감, `원자재가 하락 영향` 분석

!--[[--image0--]]//--> 저유가 지속에 따른 원자재 가격하락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북한과 중국간의 무역 증가율이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대 이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의 제재가 시행되면 북·중 무역은 올해 상반기까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의 대외무역: 2015년 평가 및 2016년 전망 논문을 KDI 북한경제리뷰 1월호에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의 연구에 따르면 작년 11월까지 북·중 무역은 전년대비 14.8%가 감소했다. 작년 상반기까지 감소폭은 12.8% 수준이었지만, 하반기들어 더 위축되는 흐름을 보였다.
이는 200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북·중 무역은 2000~2014년 동안 연평균 22.4% 증가가했는데, 작년부터 북·중 무역의 추세는 확실하게 꺾였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평가다.

북·중 무역의 위축은 원자재가격의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대중 수출은 무연탄(-6.3%), 철광석(-68.5%) 등 지하자원의 수출 부진에 따라 12.3%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품목이 대중수출 감소에 기여한 비율은 65.8%에 달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다. 무연탄 수출 물량은 늘었지만 가격하락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면서 전체 수출액이 감소했고, 철광석은 세계적인 철광석 공급 확대로 수출금액·물량이 동시에 축소됐다. 2013년 상반기 1t당 수출단가는 무연탄과 철광석이 각각 90달러, 100.5달러였지만, 2015년 하반기에는 각각 47.5달러, 45.5달러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북한의 대중 수입은 16.8%가 감소했다. 이는 냉랭해진 북·중 관계와 중국의 경기부진 등 외부 요인과 함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국산품 애용 강조 또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은 2015년 신년사에서 국산화를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경제주체들이 수입활동을 공식적으로 펼치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북한은 외화·물품 공급에 있어 다른 대안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무연탄 수출로 외화를 획득해왔지만, 최근 지하자원 수출 감소로 북한의 기본 경제구조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4차 핵실험으로 유엔을 비롯한 각국의 경제제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중 무역은 올해 상반기에도 위축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 연구위원은 그동안 유엔의 제재 사례에서 볼 때 북·중 무역은 1~2분기 동안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그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면 제재 효과는 올 상반기에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제재가 일단 시행되면 북·중무역이 일시적으로라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왔기에 올 상반기까지의 북·중 무역은 어떤 형태로든 제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