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큰 기업 위주 정책논리 성립 불가 입장 표명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30일 "큰 기업들 위주의 경제정책, 큰 사람이 잘돼야 작은 사람이 잘된다는 논리는 이제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직접민주주의와 다당제 실현을 추진하는 정치단체인 '온코리아' 창립대회 축사에서 "제가 '87년 헌법을 만들 때 경제민주화를 헌법에 포함시켰지만 그동안 헌법정신에 별로 수용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전날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 반대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그는 "경제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새싹이 별로 장애를 받지 않고 돋을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하지 않고서는 현재 당면한 경제위기에서 회복할 수 없다는 게 개인적 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우리나라 사태를 보면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의 위기가 머지않은 장래에 한 번에 도래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느낌을 갖는다"며 "언제 어떤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고 정치는 국민의 뜻과 정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야당은 내부적인 권력투쟁에 휩싸여서 분열을 일삼는 상황"이라며 "결국 야당이 지리멸렬하면 국민의 정치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당제가 여러 가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헌법에서 다당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당이 장기집권하는 현상이 초래할지 모른다는 글을 봤는데 일당이 장기집권하면 정치, 경제, 사회에 어떤 문제를 수반할지 우리는 다른 나라의 예를 봐도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국민이 (집권정당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할 때 확실히 바꿀 수 있는 건전한 수권야당이 존재해야 한다"며 "제가 몇 년 전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참 애를 많이 썼는데 그때와 똑같은 심정으로 이번에는 야당이 건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원장직을 맡은 것에 대해선 "환자를 구출하라는 의사의 심정으로 왔지만 의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환자의 의지가 따라오지 않으면 병을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당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내가 가는 방향으로 동조할 적에 당이 국민에게 신뢰받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회의가 들 수 있겠지만 저는 한번 확신하면 끝까지 관철하려고 노력한 사람이라 다시 후회하지 않는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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