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뇌사 사건, 법원 판결은? 상해치사죄 적용해…‘유죄 선고’

도둑뇌사 사건, 법원 판결은? 상해치사죄 적용해…‘유죄 선고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렸다가 치료 중 사망한 사건의 피고인인 집주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29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최모(2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은 2014년 8월 1심 선고 이후 18개월 만에 이뤄졌다.

도둑뇌사 사건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