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 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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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다시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K모바일과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3개사에 대한 허가심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자격미달로 탈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법률, 경영, 경제, 기술, 회계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6일 간 사업계획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기간 중 26일에는 허가신청 법인의 대표자 및 지분율 3% 이상 주주를 대상으로 청문도 실시했다.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역무능력(40점), 기간통신역무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게획의 적정성(10점) 등 4개 항목의 총합이 70점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심사결과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점, 세종모바일은 61.9점, K모바일은 59.6점을 획득해 모두 허가 적격기준에 미달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제4이동통신, 출범 또 무산이라니” 제4이동통신, 나오긴 하는걸까” 제4이동통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출범 무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