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결국 또 무산…심사 결과 "모두 허가적격 기준 미달"

제4이동통신, 결국 또 무산…심사 결과 "모두 허가적격 기준 미달"



관심을 모았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결국 또 무산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퀀텀모바일·세종모바일·K모바일 등 3개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3사 모두 허가적격 기준(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7차례에 걸쳐 추진됐던 제4이통 사업자 배출은 또다시 물거품이 됐습니다.

앞서 정부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위주인 통신시장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SK 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 3사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진입이 실현되면 3자 구도의 통신시장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한편, "(제4 이통은) 초반 포지셔닝에 있어 기존 알뜰폰(MVNO) 업체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며 "소형 알뜰폰 업체들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걱정스러운 시선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저가 요금을 제시한다고 해도 알뜰폰과 경쟁해야 한다"며 "막대한 초기 투자 자금을 투입해야 해 자본력이 충분치 못한 사업자가 진입하면 부실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국이 통신비 인하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사업을 띄워왔는데, 제4 이통을 허가하면 그동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