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중국은 북한 붕괴를 우려했네…북한 제재 美의 中 설득 난항

4차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에 대해 고강도 제재를 추진해온 미국이 중국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7일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유엔 안보리에서 다룰 대북제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케리 장관은 북한의 핵개발은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압박했다. 이에 왕이 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은 미국과 함께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기존 입장을 유지한 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중국측이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금지, 북한 민항기의 영공 진입 금지, 중국의 북한물품 수입금지 등 고강도 제재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같은 제재가 북한 민생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정권을 불안케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북한 핵개발에는 반대하지만 북한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제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왕이 외교부장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와 관련, 북핵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그것은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왕이 부장은 한반도 비핵화,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한반도의 평화안정 중에서 그 어느 것도 빠져서는 안 된다”며 중국의 이런 입장은 희로애락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을 겨냥, 제재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치명적인 수준의 제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신문은 현재 미국이 추진중인 대북제재안에 대해 조선(북한) 경제를 겨냥한 ‘융단 폭격은 조선의 민생을 타격하고 거의 조선을 사지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중국은 조선에 대한 국제제재를 지지하겠지만 (그 제재는) ‘미사일 제조 타격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한국 내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데 대해 드로 중국을 압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 신문은 한국의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며 서울(한국정부)이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중한간 신뢰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고 (한국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거부의사를 밝힌 중국이 대북제재 국면에서 한국과 잇따라 불협화음을 내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대중정책에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한에 대한 경고차원에서 석유금수 조치와 같은 고강도 제재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향후 안보리 논의과정에서 중국이 제재안 중 일부를 수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장롄쾨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최근 대북제재 논란에 대해 중국의 석유공급이 끊어지면 북한 110만 대군은 힘을 못쓴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북한에 제공한 석유는 지난 2014년 기준 52만톤에 달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군용기와 탱크 등 군수용으로 쓰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북한의 6자회담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석달간 송유관 가동을 중단한 지난 2003년 북한경제는 1년내내 에너지난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교 량야빈 교수도 최근 북한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중국이 조선(북한)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선 안된다”며 대(對)조선 정책을 (강경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