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4등급이하 중·저신용자에 10%대 중금리 대출 1兆 공급한다

보증보험과 연계한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 대상 연 10%대 중금리 대출 시장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중간 수준의 신용도와 리스크를 가진 금융 수요자가 있음에도 중금리대 신용공급이 미흡했다. 고신용자는 5% 미만의 저금리, 중·저신용자는 20% 초과 금리로 대출받는 등 이른바 ‘금리단층 현상이 심화해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서울보증보험은 27일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총 1조원 규모의 중금리 대출 상품을 은행과 저축은행이 보증보험과 연계해 각각 5000억원 규모로 우선 공급한다. 은행·저축은행이 중금리 대출시 보증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증보험사는 대출 미회수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다만 연체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금융회사도 손실을 부담한다.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리스트 관리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추후 운영성과에 따라 보증보험사와 금융회사간 상호 협의해 보증 공급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대출은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4등급이하 중·저신용자가 주요 대상이다. 금리수준은 보증료를 포함해 연 10% 내외로 적용할 예정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 상환조건은 60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상품을 운영한다.
저축은행 역시 신용 4등급이하 중·저신용자가 중금리 대출 대상이나 주요 대상은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군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수준은 보증료를 포함 연 15% 내외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 상환조건은 은행과 같은 60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이다.
중금리 대출 상품은 서울보증보험과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가 2월중 양해각서(MOU) 체결 후 참여 금융회사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후 준비된 금융회사부터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금융당국은 시장조성 차원에서 인센티브 부여 등 소비자·금융회사의 참여유인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먼저 은행과 저축은행간의 연계영업 활성화 일환 등으로 연계대출 이용자 대상 신용등급 하락폭을 완화한다. 저축은행 대출시 신용등급이 평균 1.7등급 하락하는데 이를 캐피탈 수준(1.1등급)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은행의 서민금융평가에 연계대출 실적을 반영하고 저축은행의 경우 중금리 대출 실적을 의무대출비율 산정시 우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사이트에 업권별 중금리 대출 상품을 별도로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 출범하면 이후 3년 동안 1조4000억원(추정치) 규모의 중금리 대출 공급을 예상한다며 시장 촉매제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