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법질서와 경제발전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올해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법질서 확립과 부패 척결을 통한 국가혁신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박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행정자치부 등 5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올해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지만 법질서와 사회투명성 부분에서 그만큼의 개선을 이뤄내지 못했다”며 부패와 비리, 탈법과 편법을 낳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들이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가 법질서와 사회청렴도를 OECD 평균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성장률이 1% 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이 과제가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그 만큼 큰 영향이 있기에 법질서와 경제발전은 따로 생각할 수 없다”며 특히 올해는 총선도 잘치러야 하는 만큼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이날 ‘법은 목욕탕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쓰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법 체계를 갖추도록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법 교육을 받은 한 어린이가 ‘법은 목욕탕이라고 했다는데, 들어가면 편안하고 따뜻해진다는 발상 때문이더라”라며 법이 범법자들에게는 엄정하고 추상같아야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형편의 국민에게는 적극적인 보호자와 따뜻한 안내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르면 2018년부터 공무원 9급 채용 시험과목에 직류별 필수과목이 도입된다. 인사혁신처가 한 대통령업무보고에 따르면 세무직렬은 반드시 세법개론을, 통계직렬은 통계학개론을, 검찰직렬을 형법 또는 형사소송법을 반드시 응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험과목이 변경될 예정이다. 각 과목은 앞으로 ‘직무역량과목이란 이름으로 직렬별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세무·통계·검찰직 등 전문성을 요하는 직류에 지원하면서도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 과목만을 선택할 수 있다. 과거 이명박정부 때 대학진학률을 낮추고 고졸자의 공무원 입직을 늘리기 위해 시행한 제도지만 고졸자의 취업을 돕기 보단 특수직렬 공무원의 직무 적응력만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명환 기자 / 석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