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9개월간 하루 평균 23.6명이 부동산 투기로 적발됐다고 국회 행자위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감자료를 보면 2004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부동산 투기 사건은 만8천건으로 피의자는 3만2천명에 달합니다.
이들 피의자에게 적용된 죄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특별조치법 위반이 47.8%인 만5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은 8천명, 주택법 위반은 3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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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감자료를 보면 2004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부동산 투기 사건은 만8천건으로 피의자는 3만2천명에 달합니다.
이들 피의자에게 적용된 죄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특별조치법 위반이 47.8%인 만5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은 8천명, 주택법 위반은 3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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